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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1 김무열, 법적으로 병역면제 해당하나? 그 자세한 분석 (3)

난데없이 또 한명의 스타의 병역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바로 충무로의 기대주, 김무열의 병역 면제 불법 의혹이었다. 꽤 오랜기간동안 연예인의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최근 MC몽의치아 발치사건이 물의를 빚으며 대중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MC몽의 경우, 법원에서는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끝까지 모면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터진 이번 김무열의 병역 문제. 만약 사실이라면 MC몽이 받은 비난만큼이나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할 일일 것이다. 김무열은 병역면제의 해당사유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의심

 

 김무열이 병역 회피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의심받는 것은 그가 병역면제를 위해 한 행동에 있다.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은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사실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미성년자인 동생과 둘 밖에 없고,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여 입대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가 병역감면 신청 대상자가 동생을 부양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군복무를 면제 받는 대신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부양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무열은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한 것일까.

 

김무열이 통과해야하는 세가지 조건

1. 부양비 

   부양비는 다른 가족중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부양비 기준을 살펴보면 남자는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자는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이라고 나와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가족에 존재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남자일 경우 세명까지,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두명까지는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에 의한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

남자

20세 이상

54세 까지

19세 이하

60세 이상

55세 이상

59세 까지

여자

20세 이상

44세 까지

19세 이하

50세 이상

45세 이상

49세 까지


 

 

 

 

 

 

    

 

  단,  연령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건은,  

 - 질병 등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병사용 진단서에 의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

 - 기타 생계병역감면 규정에서 피부양자로 규정한 사람

 이다.

 

 

김무열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아버지는 투병생활중이었고 어머니는 소설가, 동생은 입대한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조건에 충족하고, 어머니도 나이 50세 이상이란 가정하에 피부양자로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으므로 김무열이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김무열은 첫번 째 조건은 통과하는 것이다.   

 


2. 재산액

 부양비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재산액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재산액 기준 : 4,870만원이하

구 분

가산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4,870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

6,331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제16조2항1,2호에 해당

50 %

7,305만원이하

1~2급의 장애인만 있거나 외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00 %

9,740만원이하

 

 

 


 

 김무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기때문에 재산이 7350만원이하가 되야 한다. 만약 아버지 오랜 투병으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출이 컸다면 이를 만족할만한 요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김무열의 3년간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김무열은 어머니가 등단한 소설가였음에도 가족의 수입을 0원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심이 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소설가라도 활동이 없었다면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볼수도 있다.

 

 특히 재산액은 조부모 재산과 가족들 보험료, 차량 등등 잡다한 것 모두 산출하고 은행 거래내역까지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김무열의 재산 총액이 7350만원 이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안에 빚이 3억이상 존재했다는 김무열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조건에 부합하리라 생각이된다.


3. 수입액

마지막으로 수입액이 얼마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수입이 얼마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수입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266,291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30%가산

692,358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2,909,773

※ 수입의 가산 기준

- 가족 중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기준 30% 가산

- 가족 중 장애 1급 또는 2급이나 전신기형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이 있는 경우도 30% 가산

 

 

 이 수입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입대예정자 본인 수입은 입대를 하게되면 계속해서 벌지 못하는 부분이라 빼고 계산하게 된다. 김무열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김무열의 출연료나 수입이 집안에 남아있었다면 그 수입은 재산으로 간주될 것이다.

 

 김무열의 경우 3인가구 기준 환자인 아버지와 소설가 어머니의 수입이 월150만원 이하이면 김무열의 병역면제사유는 통과한다고 봐도 좋다.

 

 

결론, 조건 충족 가능성 있다!  아직 섣부른 판단 금지!

 위에서 본 조건을 살펴봤을 때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고 해도 김무열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MC몽의 경우는 정황상 9개의 발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김무열이 가족의 부양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 쏟아지는 숱한 의혹들은 마녀사냥이 될수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더 기다리는 현명함을 발휘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Posted by 한밤의연예가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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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하핳 2012.06.22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버지가 병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오네.....

    어머니는 멀쩡한데 50넘었다고 피부양자 되고?

    지금 50넘어서 가족들 먹여살릴려고 비정규직으로 일터로 나가는 이들이 부지기순데..

    그 어머니 참 소설가로 서설처럼 참 멋진 인생사는군...ㅋㅋㅋ

    • sst 2012.06.27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기요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 피부양자는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ㅉㅉ

  2. 에프오 2012.06.25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정리가 된 글이네요. 안 그래도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려는 병무청이
    그렇게 허술하게 면제판정을 내릴리가 없지 않나 생각했었는데요.
    과거에 가난했어도 지금 돈이 많으면 가라는 논리는 참 어이가 없죠..
    가난한 이는 평생 가난하라는 소린지 원..
    저도 군대 다녀온 남자로서 옹졸한 보상심리로 밖에 안 보이는 말들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